자동차 환급금 조회(5년 이상 탔다면 잊고 있던 환급금 받기!)

자동차를 구매하면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 내야 할 세금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자동차 환급금이 있다고?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자동차 구매 후 5년 혹은 7년 이상 지났다면 자동차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종류, 그리고 지역에 따라 그 금액이 상이하긴 하지만 자동차 환급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환급금의 정의와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자동차 환급금이란?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 2022년 3월부터 달라진 점!
• 환급금이 없다고?

 

1. 자동차 환급금이란?

① 자동차 환급금이란?

우리가 차를 구매한 후,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라는 것을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채권은 그 지역 거주민들의 복리를 향상하고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됩니다.

 

채권의 종류나 비율은 구입한 자동차의 배기량과 등록 지역에 따라서 다르며 보통 취득가의 4%에서 9% 사이입니다. 또한 장애인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수소차, 전기차는 채권 매입 의무가 없으며 지역 별로 소형차나 경차는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② 자동차 채권 환급 기준

자동차 채권은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더불어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환급금을 받으려면 자동차 보유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서울은 7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환급금은 소멸 시효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 정리하자면 서울은 7년, 그 외 지역은 5년 이상 지나면 원금과 이자가 합산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자동차 환급금 소멸시효

자동차 환급금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그 기한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하셔서 환급금을 받아가셔야 합니다. 

 

※ 채권 소멸시효는 채권 상환 개시일 기준으로 원금은 만 10년, 이자는 만 5년입니다. 

 

예) 서울 외 지역에서 2018년 2월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가정

• 채권 상환 개시일(2023년 2월)부터 5년 간(2028년까지) 원금 + 이자 환급받는 것이 가능
• 채권 상환 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이자는 소멸되고 원금만 환급 가능!
• 채권 상환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원금과 이자 모두 소멸(받을 수 있는 환급금 X)

 

2.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 

예전에는 자동차 환급금을 받으려면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했지만,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해 행안부는 제도를 개선하였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역별 협업 은행 정보

자동차를 구매한 지역에 따라서 채권을 관리하는 은행들이 다릅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등록한 지역과 협업하는 은행이 어디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관리 은행
서울, 인천	신한은행
광주	광주은행
대구	대구은행
대전, 세종	하나은행
부산	부산은행
전북	전북은행
강원, 경기, 경북, 경남, 울산, 전남, 제주, 창원, 충북, 충남	농협은행

 

③ 자동차 환급금 신청방법

이 포스팅에서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농협과 신한은행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농협은행에서 신청하기

 

안드로이드 농협은행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아이폰 농협은행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 순서 ※

NH뱅킹 앱 실행 → 로그인 → 오른쪽 상단 삼선 → 계좌관리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 

 

자동차 환급금 조회

 

2) 신한은행에서 신청하기

 

👉 안드로이드 신한은행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 아이폰 신한은행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 순서 ※

신한은행 앱 실행 →로그인 → 오른쪽 하단의 전체메뉴 → 공과금 → 공공기관 채권 → 만기매도신청

 

① 신한은행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합니다.  오른쪽 하단의 전체메뉴를 클릭하고 공과금 탭을 눌러 줍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

 

② 아래쪽의 공공기관 채권을 클릭합니다. 만약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면 채권 종류를 확인한 후, 만기매도 신청 클릭하면 됩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

3. 2022년 3월부터 달라진 점

2022년 3월 이전에 자동차를 구매하였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방법대로 자동차 환급금을 신청해야 하지만, 제도 개선으로 인해 2022년 3월 이후 매수한 채권에 대해서는 만기가 도래했을 때 미리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3월 이후 차량 등록하신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3월 이후 차량 구매한 분들은 채권 만기 시 미리 지정한 계좌로 자동입금되기 때문에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

 

 

4. 환급금이 없다고?

위에서 설명드린 방법대로 절차를 진행했지만,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없다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

여기까지 글을 잘 읽으셨다면 이미 그 이유를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것은 바로,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면 이자가 소멸되고, 10년이 지나면 원금 + 이자가 소멸됩니다.

 

2. 즉시 매도를 했기 때문

자동차 가격만 해도 부담되는데 채권까지 매수하라고? 아마 지금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자동차를 구매하실 시점에 부담스러운 채권 가격으로 인해서 채권 즉시 매도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약 70%, 경남 창원은 84%, 인천은 무려 86%의 주민이 채권 즉시 매도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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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자동차 환급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가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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